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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한·중FTA 영향無"…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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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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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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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현재도 요트 제외하면 무관세, 조선업 특유의 '편의취적국' 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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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트 등 특수선박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이미 무관세인데다, 조선업계 특유의 '편의취적국' 제도가 선박 발주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가 중국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했다고 가정하면, 중국 조선업체가 수출을 한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편의취적국으로 하는 것이 된다"면서 "조선업은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관세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편의취적국(便宜取籍國·Flags of Convenience) 제도란 전 세계 선박·해운·조선업계에 통용되는 제도로, 선주에게 유용한 제도다.

쉽게 말해 파나마나·라이베리아 같은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발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선박이 외항선으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아니어서다.

이 제도는 선주가 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제3국인 편의치적국에 편의적으로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무상태나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기항지도 제약받지 않는다. 선주는 고임금의 자국 선원 대신 국적에 상관없이 저임금의 선원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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