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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中 통신시장 진출 교두보…실익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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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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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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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독립챕터 형태로 '서비스 차별금지' 명문화…'투자 개방' 협상 추후 과제로

우리나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양국간 ICT(정보통신기술)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 서비스 분야 협상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 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간 투자 개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FTA 협정문 서비스 장(章)에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대국 망, 서비스와 상호접속 제공 의무 등에 비차별적 조건을 양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중국 사업자와 회선 접속이나 임대 서비스 계약할 때 국내 사업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 특히 중국 내 관련 통신 규제 법령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 합의문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돼왔던 중국 통신 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중국 정부의 통신 시장 규제정책이 보다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협상이 차후 과제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만 해외 투자 지분 제한(49% 제한)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별정·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 역시 해외 투자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가령,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및 게임 서비스에 나설 경우, 해외기업의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및 게임업체가 중국 직접 사업 시 현지기업과의 합작 방식으로 진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독립 챕터 형태로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시장 교류 측면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양국은 협력 장(章)에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기술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논의를 통해 향후 통신 시장 개방이 합의된다 해도 이로 인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중국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국내 통신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전략이 직접 투자에서 솔루션·기술·서비스 전환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임 등 별정·부가 통신 영역에서도 투자 규제보다는 콘텐츠 검열 등 문화적 규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돼왔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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