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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안종범 "한중 FTA, 남은 쟁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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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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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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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실질적 타결'? "문안 작성 위한 수정이나 법률 검토만 남아"

[문답]안종범 "한중 FTA, 남은 쟁점 없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타결 관련 브리핑을 갖고 "문안 작성을 위한 수정이나 법률적인 검토만이 남아 있을 뿐 남은 쟁점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페니슐라호텔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실질적인 타결'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안 수석은 "문안을 작성 수정해서 연말까지 가서명하고 내년에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비준 발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내용 중에 관세철폐가 20년 동안을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품목 수나 수입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품목수가 한국이 50%나 되고 중국은 20%이고 수입액도 일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에 양보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단장(한중 FTA협상교체수석대표) : 중국의 즉시철폐 비중은 수입액 44%다. 지금 20%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렇지만 품목 수는 교역이 거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고, 협상은 수입액 베이스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연내 가서명하고 연내에 세부사항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안종범 경제수석 : 이게 통상 외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한 것은 이른바 MOU이다. 여기 합의의사록이라고 표현했는데―agreed minutes, 이것은 양국 간에 협상이 타결됐음을 그리고 공식적인 협정 문안을 앞으로 작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타결된 것을 토대로 협정 문안을 다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올 연말이 될 것입니다. 양국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후에 국내 각종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우리로 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고 중국의 경우 상무부장입니다. 양국 간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오늘 대통령 임석 하에 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상징한합의의사록을 의미한다.

- 농산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70% 개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전략이 상당 부분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수입액 기준으로 협상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화가 되면 수입액이 급증해서 수치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영무 대표 : 농산품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품목 수, 40%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철폐를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양허 제외 비율로 봤을 때 거꾸로 말씀드리면 수입액 60%가 양허 제외, 또는 관세 대상에서 쌀을 포함해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체 농산품의 30%가 양허 제외가 됐다. 저희가 상세하게 품목 안내해 드릴텐데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거의 대부분 양허 제외로 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70%에 들어갔던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에 교역이 없는 품목들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해도 국내적으로 철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수석 : 보충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농산물의 관세철폐로 인한 폐해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 방금 교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액 기준이고 품목수의 경우 만약에 그 품목 안에 우리가 교역을 하고 있던 품목이 들어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수입액 기준이 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높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다. 그래서 이 40% 수입액 기준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한때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어려움에 처했던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처음 40% 수입기준액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 나름대로 협상을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쌀도 제외가 되고 농산물도 많은 부분 제외가 됐는데 중국은 뭘 가져갔는지, 우리가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가장 크게 내지는 중요 하게.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쌀은 앞으로 협상 가능성이 전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없는지 말씀해 달라.
▶ 경제수석 : 주로 쌀의 경우는 그동안 양허 제외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양허 제외라는 것은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테이블에 올랐던 것이 쌀의 경우, 협정 대상 제외로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FTA관한 한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다 중국 쪽의 입장에서 얻은 것은 뭐냐는 것은 교체대표가 말씀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실 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외교상 힘들 수 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김영무 대표 : 첫 번째 질문 답변해 드리겠다. 수석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국 측의 이익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즉시철폐 해 준 부분, 또는 10년 이내로 해 준 부분의 품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전기 전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 압도적 우위이거나 경쟁력 상당부분 우위 품목을 집중 배치했기 때문에 물론 경쟁력이 변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정태적 분석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품 분야에서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수석 : 국내 일부에서 문의 전화가 있다고 해서 답변 드리겠다. 이번에 실질적인 타결로 해서 앞으로 남은 절차에 또 추가적인 협상 항목이나 내용이 있었나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남은 쟁점 사항은 없다. 문안 작성을 위한 수정이나 법률적인 검토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오전 8시 시점으로 모든 협상이 종결되고 타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 문안 작성 수정해서 연말까지 가서명하고 내년에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비준 발효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방금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온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린다. 우리 같은 경우 쌀시장을 개방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국도 관심이 우리나라 강점인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LC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 시장을 열도록 했는데 우리는 쌀 시장 개방을 막음으로 해서 중국 측도, 여기는 제조업 분야에 초민감 품목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중국 측 입장에서 시장 개방 안 하기로 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김영무 대표 :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LCD가 힘든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했다. 그리고 LCD 패널의 경우 10년 철폐로 가는 것으로 양국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농수산물을 지키려는 것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는 양국 제외, 그리고 LCD 패널은 10년 철폐로 똑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물을 지키는만큼 중국도 초민감 품목 박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사용했고 다만 저희의 경우는 두 가지 고려를 했다.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이다. 자동차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를 상호 개방 했을 경우에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제품이 완성차가 우리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양국 양허 제외를 했고 LCD 패널의 경우에도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저희의 경우 LCD패널이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다. 중국 초민감 품목은 대개 석유화학,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공급과잉 상태이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경우 현지화 전략과 맞지 않는다 해서 이 부분은 양국이 이해가 맞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돼서 질문드리는데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융이나 통신, 법률 의료, 이런 분야는 당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인지
▶ 김영무 대표 : 금융 통신 의료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중국이 역대 FTA에서 한 것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DDA 추가 양허했던 수준 이상으로 양허를 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문화나 방송 엔터테인먼트, 지금 말씀하신 금융 통신, 이 부분을 요구했고 또 금융의 경우 별도 챕터를 만들었고 그렇지만 금융 부분은 양국 다 민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수준이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통신은 중국이 상당 부분 열었다.

그리고 의료부분은 중국도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의료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민감성이 있고 외국계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민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부분은 제외됐다

- 표현을 ‘실질적인 타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포괄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신대로 총 22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에 대해서 완전한 협상 타결을 지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표현의 의미가 뭔지
▶ 김영무 대표 : 실질 타결과 완전타결 차이를 말씀드리겠다. 실질타결을 오늘 하게 됐는데 실질은 남아있는 잔여 쟁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주로 협의가 되겠다. 각 챕터의 문안 중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고 국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술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된다.

완전타결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타결이 돼서 bracket이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게 되고, 이건 법률검토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게 실질 타결이 되고 나서 대개 한두 달, 서너 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

- 참고자료 보면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통신 전자 상거래 부분을 FTA에 포함시켰다고 나오는데 의미를 쉽게 알고 싶다. 금융부분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발효시점을 내년 중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목표가 아닌가 싶고 그 목표의 달성수준, 가능성, 그리고 중국내 남은 절차도 알고 싶다.
▶ 김영무 대표 : 첫 번째 중국이 이번 한중 간에 저희가 협상을 개시할 때 합의했던 원칙은 오픈수준의 포괄적인 FTA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부분을 위해서 물론 양국의 민감성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노력을 해서 품목수 90% 이상을 자율화시켰고,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지금 말씀하셨던 금융 전자상거래가 별도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은 대개 중국이 기존의 서비스 협상에서 조그만한 파트로 다루던 부분이다. 그부분을 별도 챕터로 해서 상세한 규정으로 담았다. 그 부분에 의의가 있고, 경쟁분야에도 중국이 처음은 아니지만 기 체결 FTA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나 경쟁법 적용에 투명성 절차, 이 부분도 상당부분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부 조달의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 챕터로 넣지는 못했지만 경제협력 부분에 세션으로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범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서명에 관한 부분이다. 수석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금년 말까지 남아있는 문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서명하고 서명, 그리고 국회 비준 절차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해서 내년 중에는 발효가 돼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인지
▶ 경제수석 : 그동안 협상 과정이나 있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국내에 가서 기회가 있으면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현지에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협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은 나중에 교체대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양측이 굉장히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오늘 오전 7시에 양 장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최종 확인을 하고 현지시간 오전 8시에 타결 확인을 하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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