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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與 “졸속 아니다” vs 野 “국회 보고없이 일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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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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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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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4.11.10/뉴스1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4.11.10/뉴스1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여당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내용없는 졸속타결이라고 비판해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중진회의에서 “한중FTA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한중 FTA 협상이 '졸속․부실'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근 2개월간 매주 집중협의를 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했다"며 "2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결코 졸속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은 한중FTA의 타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보고나 국민 소통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한중간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치․군사․안보분야 협력도 크게 진전돼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 추진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어 졸속인지 평가를 못하지만, 쌀시장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해도 사실상 쌀은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화 통보로 내년부터 완전 개방된다. 더구나 우리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 시장 개방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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