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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안 되는데, '다대기'는 관세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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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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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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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 가공식품 관세감축 통한 우회피해 우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역대 최고 양허제외 수준이라고 밝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기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농산물 개방은 막았지만, 가공식품 등 우회적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타결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 주요 내용에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 되며 관세 감축 대상에서 빠졌다. 쌀과 쌀가루의 경우에는 아예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밭작물인 배추, 무, 당근은 양허제외 됐고, 3대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역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협정으로 인해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며 우회적인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진양념(다대기)은 이번 협정으로 기존 45% 관세가 최대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진양념에 중국산 고추, 양파, 마늘이 들어간 채로 수입 된다면 신선농산물 양허제외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감축된 관세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치는 이번 한·중 FTA 협정을 통해 기존 20% 관세를 최대 2% 가량 감축하게 된다. 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중국산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이 김치로 가공돼 들어올 경우에는 관세감축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1억1740만달러에 이른다.

인삼류 역시 가공식품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감축이 가능해진다. 당장은 아니지만 20년에 걸쳐 인삼음료 등 가공식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처럼 가공식품을 통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관세감축을 위해 고춧가루를 물에 섞어 다진양념 형태로 들여오는 밀수 적발만 150톤에 이를 정도로 이미 가공식품의 관세 허점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번 한·중FTA 협정으로 인한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최근 마늘,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중국산 김치, 다진양념 수입의 영향이 컸다"며 "가공식품 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관세 감축이라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의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한·중 FTA 타결로 인해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김치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고추, 마늘, 배추 농가에 피해가 가게 되는 '소비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FTA라는 상징적인 효과 때문에 지금보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가속화 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다진양념 개방은, 전부 개방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기초 농산물 시장이 중국산으로 도배돼, 결국 농촌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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