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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재심의 신청"vs대한항공 "처벌 흉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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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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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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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5일 운항정지'에 모두 반발… 경쟁 항공사 '사고 처벌' 갈등 지속

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 잔해의 모습. (KTVU 캡처)/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7월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충돌한 여객기 잔해의 모습. (KTVU 캡처)/사진제공=뉴스1
아시아나항공 (11,250원 ▼550 -4.66%)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한 대형 항공사간 갈등이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에도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나는 국토교통부가 14일 '45일 운항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항공 (21,900원 ▲200 +0.92%)은 반면, "처벌의 흉내만 낸 것으로 아시아나 봐주기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행정처분 결정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법에 따른 '90일 운항정지'를 재량으로 50% 감경해 '45일 운항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그러나 "'승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항공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는 특히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도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는 관련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시아나는 아울러 재심의에서도 운항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행정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법에 따라 사고 항공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항공도 정부의 행정처분 수위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토부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해 '아시아나 봐주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행법 자체가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이후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 아시아나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어 진 '아시아나 법'"이라며 "최소한의 처벌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로 정부의 결정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에 두 대형 항공사가 모두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항공 사고와 관련한 항공업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오상헌
    오상헌 bborirang@mt.co.kr

    \"모색은 부분적으로 전망이다. 모색이 일반적 전망과 다른 것은 그 속에 의지나 욕망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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