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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셋값 급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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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박재범, 정진우,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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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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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월세 허리휘는데 대책은?②]정부, 전세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내달 경제운용방향에서 대책 발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 전셋값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홀수해’ 전셋값 폭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가격 대응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맞춰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 근본적 대응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 부동산, 특히 전셋값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생활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에 이어 연말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이 마무리된다"면서 "내년에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규제와 지원 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이를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전세 물량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짝수해에 비해 홀수해의 전셋값 상승률이 훨씬 가파른 게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든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전셋값 상승률은 7.1%였는데 2011년엔 12.3%로 급등했다. 이듬해인 2012년 상승률은 3.5%로 둔화됐다가 2013년엔 5.7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마다 계약이 이뤄지는 전세제도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전셋값을 억누를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 제한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민간 차원의 시장을 만드는 게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에 맞춰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그간 내놓은 △공급(임대주택) △수요(월세 소득공제) △인프라(중개 수수료 합리화) 등 3개 부문의 정책도 재검토한다. 특히 수요 측면의 전·월세 비용 분석, 미흡한 월세 통계 보완 등의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 형성 자체가 시급하다고 보고 사업자 육성을 위한 파격적 지원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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