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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연금개혁-'사자방' 국조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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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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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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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양당대표, 원내대표 2+2회동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주례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주례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이 끝난 뒤 "지난 원내대표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2+2 회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 등까지 2+2 회동이 끝난 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타결한다는 목표인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공무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합의·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투트랙'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 범위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는 여당이 수용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인 방산비리나 친이·친박 간 계파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4대강 국조를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16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은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은 "15-16일 긴급 현안질의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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