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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엑소더스 온다…"탈출 골든타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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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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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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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시행 3개월 앞으로..기업 "고급인력 블랙프라이데이"

정부세종청사/사진= 뉴스1
정부세종청사/사진= 뉴스1
연말 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방지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특히 중앙 부처 공무원들로서는 취업제한이 보다 강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간으로 자리를 옮길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엑소더스(Exodus,대 탈출)’ 가능성까지 회자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 중앙 부처 A국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 A국장은 모 그룹 임원급 자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부처의 B국장도 모 대기업의 임원 채용 제의를 받고 고민중이다. B국장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한직(?)에 있다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관피아 방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조건이 '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폭 늘려 시장형 공기업형 공직 유관단체와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등까지 넓혔다. 경제부처의 경우 민간기업에 이력서를 내밀 수조차 없다는 의미다.

퇴직 후 취업 금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도 공시된다. 이 법의 시행 시점이 3개월인 만큼 연말연초가 탈출을 감행할 마지막 시기라는게 관가의 시각이다.

공무원, 엑소더스 온다…"탈출 골든타임 3개월"

고민이 많은 이들은 중앙부처 중고참 과장급이나 초임 국장급이다. 행정고시 기수로 35~38회 정도다. 대기업으로 옮기면 상무~전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임원도 결국 임시직”라는 주위의 만류도 있지만 “국장, 1급, 차관 등 남은 공직 생활의 기간을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에 밀린다.

탈출을 감행한다고 해도 받아줄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
우수 인력을 찾는 민간기업들도 관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밑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기업은 구체적인 자리를 놓고 평판 조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관가 입장에서 공직자 엑소더스라면 기업 입장에선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공직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평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맞춘 인력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 그간 대기업 등에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동한 사례가 적잖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과거엔 ‘관가 로비역’‘재무 담당’ 등 수요층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법, 제도 등 실무에 강한 인사까지 스카우트 대상을 넓혔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마지막 시장이라는 게 관가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다”며 “우수한 공직 인재들이 몰려있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공직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관피아 논란이나 공무원 연금 문제 등 최근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많다보니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기업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자리를 이동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걸림돌은 있다. 정부의 높아진 취업 심사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해 한국수소산업협회 비상임고문에 취업예정이던 울산시 경제통상실장과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 임원급으로 취업하려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5급 퇴직자의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해외 근무를 하고 복귀했거나 최근 핵심보직을 맡지 않았던 공무원들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가의 관측이다.

우수·고급 인력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인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를 만든 만큼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취업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고 육성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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