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공단 해체하고 인사처가 맡아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연금공단 해체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공단 임원들 대부분이 관피아로 공적 연금 전문가들이 아닌데다, 그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그쳐 기금을 정부에 퍼부어줬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본부 앞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투쟁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은 1982년 창립 후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임원자리를 독차지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금기금을 퍼 쓰다 고갈위기를 겪게 했고, 공무원 순직이나 공사상 및 유족연금지급 심의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해 공무원사회 내부의 적대감을 지속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기금 퍼쓰기는 공무원연금공단 창립 이후 지속됐고 그 규모도 34조원(2013년 가치 기준)을 상회한다는 게 공노총 측의 주장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전국 8개 지부에 530여명의 직원들을 채용해 방만하게 운영해온데다 필수통계자료나 회의록 등도 갖춰놓지 않고는 정보공개를 꺼려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2008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 15명 중 기금운운영 전문가는 없다"며 "기껏해야 경제학과 경영학 전공자가 각 1명이고 이사장을 포함해 대부분 전직 고위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 임원들 상당수가 감사원, 행안부, 소청심사위 출신이고 민선시장 출신 정치인도 있어 소위 관피아의 집합소"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기금을 퍼다주는 역할만 하고 기금운영을 제대로 해 수익을 낸는데는 문외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정부가 SOC 사업예산을 7년간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져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알펜시아 리조트사업에 공무원연금기금 1조원을 넣으라는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존속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공단을 해체하고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흡수하는게 세금도 아끼고 기금도 절약하면서 공무원 사기도 올리는 일거삼득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해체하고 그간 범법 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에게 직무유기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