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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100%→50%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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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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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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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열고 추진과제 114건 개선·추진키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이 100%에서 50%로 완화되고,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가 허용된다. 또 단일판매·공급계약공사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프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기간도 최장 25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 114(경제 69·사회 45)건을 확정·발표했다.

기업경영 애로 개선 과제의 경우, 지주회사 외에 법인과 공동출자를 할때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할 때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내 법인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업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계약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 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서비스산업 뷴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 임대가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시설의 수리·보수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경제 84·사회 69)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전체 153건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경제관련 규제는 기재부가, 사회관련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개선키로 한 114건중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비세척란(卵)의 등급란 판정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됐지만 수용되지 못했던 고질적 규제로 이번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과제에 포함됐다.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됐다. 또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이들 추가 논의 필요과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노사정위원회 틀 속에서, 수도권 규제관련 건의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규제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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