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의무화

오렴된 토양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이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폐수를 관리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제한 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모든 어린이용품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모두 11개이다.

◇특정물질배출시설 입지 개선=납,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유해물질을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을 방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 입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다.

◇어린이용품 유해인자표시제도 시행=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리대상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4종이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양오염 정화책임 합리화=내년 3월25일부터 1996년 1월6일 이전에 양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정화책임이 면책된다. 또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토지가액 및 토지 소·점유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내년 3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외에 농협조합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부과가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료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원의 축사인근 토지출입도 합법화된다.

◇생태보전협력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기존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2001년 제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로는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휘발성화합물 관리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선박용·철구조물(강교)용 도료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함유기준이 이미 도입된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료표지판용 도료에 대해서는 함유기준이 최대 50%까지 강화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kcal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적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이나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도 포함된다.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도 마찬가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
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진행한다. 허용된 배출권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화평법 시행=내년 1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도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 또는 다음해 4월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화관법 시행=내년 1월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권이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된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의무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고의 우려가 큰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 사전에 고지해야만 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내년 1월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도 기존과 같이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