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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임대 의무기간 10년→8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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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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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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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과 용적률 혜택 등을 다룬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단축과 함께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도 완화된다. 장기 임대주택은 기준 용적률에 20%를 추가해 지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기준을 낮게 정해놓으면 20% 완화를 받아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기 힘들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층고 제한이 4층 이하로 묶여 있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5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어 운영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임대주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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