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 임플란트 건보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

/사진=뉴스1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5월부터 어린이 A형간염 백신이, 10월부터 65세 이상 독감백신이 각각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업소에서 운영했던 흡연석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범위가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틀니 보험적용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70~74세 노인들은 그동안 전액 본인이 내야 했던 임플란트, 틀니 비용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내년 5월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A형간염 백신이, 10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각각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13종에서 14종으로 늘고 12~36개월 어린이들이 전국 7000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A형간염 백신을 맞게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게 된다.

청소년 결핵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가 지원된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200여 항목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1월 청성뇌간이식술,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2월부터 수술에 상관없이 중증 심뇌혈관질환자라면 진료비를 적게 내는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재의 80%에서 65%로 낮아져 특진비를 내야 하는 의사 숫자가 줄어든다. 9월부터 대형대학병원 다인실이 현재의 50%에서 70%로 늘어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상이 많아진다. 간호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숫자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도 등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