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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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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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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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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판매금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의무 부과 등

2015년 새해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모든 어린이 관련 제품에 안전기준 의무가 부과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현재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지만, 정부는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급발급 관행 등 변칙거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낸다.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안전기준 적합 의무도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됐지만 내년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
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체 또는 제3자의 시험을 통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7개소)가 운영, 지원되며 중국의 인증·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1호점,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 절차,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되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판촉 등도 지원된다.

이 밖에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정요건은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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