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3개월부터…정규직 전환 유도 '당근과 채찍'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당근과 채찍을 모두 꺼내들었다. 퇴직급여 적용확대, 이직수당 별도 지급을 통해 인감비 절감을 위한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1년 미만 고용계약 해지자가 180만명을 넘는 현실을 감안, 정부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기계약을 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퇴직금연금계좌(IRP)를 이용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9월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쪼개기 계약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2년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갱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단기계약 반복 갱신 관행을 해소한다는 의도다. 일용계약이 상시화된 건설일용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행령을 통해 예외로 지정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추가 2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 기간 연장은 35세 이상자로 한정했다. 2년간의 추가 계약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 기업의 고용계약 중단에 따른 부담을 늘렸다. 연장기간 중 지급한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정했다.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금전적인 이유로 정규직 전환 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의 50% 가운데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설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노사 자율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해 확산을 유도한다.

또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실시한다.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를 대상을 내년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기능도 강화한다. 편의점 판매종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즉시 과태로 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