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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보다 무거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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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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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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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를 기소하면서 증거인멸교사를 혐의를 제외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추가했다. 관심을 모았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더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축소·은폐 과정을 조 전 부사장이 알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상무가 사건 직후 박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에 대해 삭제를 지시할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여 상무가 보고서를 지우라고 한 시점은 '땅콩회항'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다며 "조 전 부사장은 당시에도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최초 보고서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 상무에게 기내 서비스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질책했고 이에 여 상무는 박 사무장에 최초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으나 이같은 사실도 조 전 부사장은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에 대한 지시성 질책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과정을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질책한 사실이 조사 왜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 상무는 지난달 9일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잘 수습하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 상무도 "지시한대로 수습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 조 전 부사장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당시 여 상무 주도로 컴퓨터 2대를 바꿔치기하고 최초 보고서가 담긴 이메일 자료 등을 다 없애라고 지시했으나 이 역시 조 전 부사장가 지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제외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무겁다며 일축했다. 증거인멸교사 형량은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인 데 반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교사는 '종범'인 반면 공무집행방해는 '정범'"이라며 "여 상무와 공동 정범의 무거운 책임을 무는 만큼 어떠한 특혜의혹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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