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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 수사 방해, 검찰 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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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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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부지검·대한변협 등에 징계촉구서 제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DB) © News1 손형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DB) © News1 손형주 기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 최고위직 출신의 두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9일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앞으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들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장전 제28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두 변호사가 전관관계를 이용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변호사들이 조 전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거나 수임했어도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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