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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거양실' 우려되는 '뉴스테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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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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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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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거양실' 우려되는 '뉴스테이정책'
"서울에서 월세 122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산층 주거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더니만 이제와선 고가 월세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네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뉴스테이(New Stay)정책'으로 명명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8년짜리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택지공급·기금 등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형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임대주택용 부지로 공급하고 취득·재산·소득·법인세 등의 감면폭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 입장에선 대형건설업체들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임대 주택공급량도 늘리면서 기업들에 일감까지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의 지원혜택이 건설업체에 집중된 반면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온 건 월 100만원 넘는 임대아파트 등장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후 월 가처분소득이 177만∼531만원인 중산층가구(4인가구 기준)가 매월 100만원 넘는 월세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혜택의 대상으로 지목된 대형 건설업체들조차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다수가 사업 참여를 망설인다는 점이다.

일석삼조를 노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정부가 앞서 활성화하려고 한 주택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소규모 임대사업자 존립 위기를 가져오는 '일거양실'(一擧兩失)의 상황을 야기하지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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