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만' 연말정산…최경환 "고칠 점 있으면 보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편된 연말정산과 관련, "시행 중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세무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적극 지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감내할 강한 경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부총리는 "기업에서 가계와 근로자로, 노년에서 청장년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