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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문가들 "정부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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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5.01.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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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방안 '조삼모사' 같은 엉터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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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1.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연말정산이 ‘사실상 증세’라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최 부총리는 관련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졸속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공제 방식의 변화 등으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고, 일부 납세자는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정부는 ‘급속’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자녀수와 노후 대비에 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납세자연합회장)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반발여론이 거세지니까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 부담 구조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많은 공제가 사라졌고, 간이세액표 도입으로 인해 공제여력이 줄어들었다. 간이세액표에는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또 김 교수는 “부양할 자녀도 없고 교육도 안 시키고 의료병원비 많이 안 드는 사람들은 이번 제도 바뀐 것에 대해 부담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이를 다 키운 고소득자”라고 주장했다. 세금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씀씀이가 크고 직장도 불안한, 은퇴를 얼마 앞둔 계층에 세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엉터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 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세법이라는 비판이다.

또 전문가들은 늘어난 환급액에 대해 분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커진 이유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이 누가 보더라도 증세 목적으로 이뤄졌던 것처럼, 올해 세제 개편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혜택이 늘어나는 등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에 이미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더 줄어든 건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 문제지 덜 걷었기 때문에 환급액이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기용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 등을 일단 시행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이 나오면 조삼모개 식으로 나중에 문제되면 고치는 식”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악화되자마자 정부가 ‘진화’식의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을 볼 때, 정부의 새로운 대책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워서 지나가게 하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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