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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 여야 모두 "세법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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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황보람,박다해 기자
  • 2015.0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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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與 "줄어든 혜택 보상" VS 野 "세액공제율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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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출산공제를 부활시키고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공제와 다자녀공제 등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다자녀 등의 경우 정부 예상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 잡은 연말 정산 방향은 옳다는 입장이다. 주 의장은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세액공제로 변경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가량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조금 더 올리겠다”며 “서민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세 정상 환원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재벌 대기업 중심 조세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민 세금 부담 경감시키고 법인세 정상 환원까지 적극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리지갑에만 희생을 강조할 수 없다.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출산공제나 다자녀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부활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에도 정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실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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