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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비리 뿌리 덩어리" 작심발언… 고강도 사정 시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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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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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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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경제 살리기·적폐청산·국정추진 동력 확보 '삼중포석'

朴 "비리 뿌리 덩어리" 작심발언… 고강도 사정 시사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중동 순방 귀국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담화문 이후 불어닥친 사정 정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이(이명박)계를 비롯해 일부 '뜬금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부정부패 발본색원'에 나선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제 살리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부정부패고, "비리 뿌리를 찾아내 덩어리를 들어낼 것"이라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작심 발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는 말에서 드러났다.

재계에서 검찰발 사정 정국에 따른 국내외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한층 힘을 실어줬고, 각료들에게도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부패 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사정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3년차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다.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식 개혁'과 맞닿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말처럼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정상적인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적폐청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였고, 나아가 '사정의 칼'을 휘둘러 권력누수를 막고, 지지부진한 집권 중반기 국정추진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삼중포석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현 정부의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과 윤곽을 드러낸 방산 비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언급한 것이다. 모두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풀이되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7년간 현 여당이 집권했던 만큼 향후 수사과정에서 적잖은 여권 인사가, 특히 전 정권 인사들이 주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털고가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부담은 현 정권이 짊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은 모두 한번은 고강도 사정의 칼을 휘둘렀지만, 현 정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털고 갈 것을 이참에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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