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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테크? 급하게 가입했다 해지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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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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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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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금저축(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포함)에서 16.5%로 인상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한 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과세대상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 400만원까지와 전체납입액의 운용수익(이자 등)이다. 만약 최소 5년이상 가입하고 이를 만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최대 5.5%)만 납부하면 되지만 중도해지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게 문제다.

연금저축 세테크? 급하게 가입했다 해지하면 '세금폭탄'
예컨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5년간 200만원씩 10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자. 1000만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환급받는 세금은 165만원이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만원이다.

1000만원이 적립된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5.5%(55세~70세 미만)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총 33만원에서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감안하면 110만~13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 16.5%가 부과돼 165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피해만 보게 되는 셈이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오히려 33만원 손해를 본다. 여기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차액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중도 해지시에도 마찬가지로 그간 받은 세금 환급액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게다가 연금저축신탁(은행)이나 연금저축펀드(증권)와 달리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사업비를 많이 내는 구조라 통상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조차 못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연금저축 유지율은 생각보다 낮다.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공시되는 연금저축 유지율은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나 가입자 상황이 달라 절대 비교가 어렵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5년 유지율은 60~70%선이다. 5년 이내 해지율이 30~40%라는 얘기다. 10년 유지율은 40~50%로 더 떨어진다. 31세에 가입하면 55세까지 2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유지율이 60%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 10명 중 4명이 중도 해약해 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은 경기 부진 여파로 연금저축 중도 해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소득이나 지출, 재무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혜택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이 연금저축의 유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연금담당자는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율이 15.4%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에 가입해 중도 해지하느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는게 세제상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동안 받은 세금 이상을 토해낼 수 있는 만큼 연금저축 해지에 앞서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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