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합의에 왜 '국민연금 인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기 직전 막판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아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었다. 야당와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 대비 25%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려의 뜻을 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왜 국민연금이 최대 쟁점이 됐을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는 지난 1월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대타협기구 활동 초기부터 시종일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의 급진적 개혁을 막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2028년 이후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무원단체는 역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사회적대타협 성사를 위해 공무원단체를 논의 테이블에 붙들어두는 한편 자신들이 주도해 노인빈곤 해결방안을 관철시켰다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에 동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일 합의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인빈곤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6일 이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서 논의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 등 소관부처 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월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의 주체에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회적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게 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근로자 4.5%+기업 4.5%)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8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소득의 22.9% 수준이지만 50%로 인상했을 경우는 28.4%가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