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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선 동력 마련, 다음 차례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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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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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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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회적 기구 구성, 소득대체율 등 조정 불가피…기초연금 논의도?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사회적 기구에서의 추후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만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에게 해당되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개혁의 다음 타깃은 가입자 수만 2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다.

◇다음 타깃은 '국민연금'…관건은 누가 사회적기구에 오느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말까지 활동)의 본격적인 구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1명)과 각 교섭단체가 공동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 2명씩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건은 구성 형식이 아닌 구성 내용이다. 사회적 기구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여야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공적연금 강화 출발점인 사회적 기구 구성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 소관 부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합의하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두 배 오를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발했고 이후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고갈 빚을 후대로 넘기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말이 있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 야당을 자극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장관을 그 쪽(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을 (새누리당과) 논의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같은 야당 내부에서도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해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 불가피…기초연금 논의도?

사회적 기구 구성 이후의 포커스는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소극적이고 야당은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 할 수밖에 없고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일부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면 굳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매 5년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구조 및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고(최근 2013년) 오는 2018년 또 한 번의 제도 개선 유인이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사회적 기구는 닻을 올리게 됐다.

사회적 기구가 오는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관련 합의 내용과 이후 파장 및 법제화 과정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복지 최후 보루인 기초연금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인 만큼 기초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기초연금까지 다루면 좋기야 하겠지만 보험료율 인상 차원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세금 이야기로 확대되는 논의"라며 "사회적 기구의 초반 행보를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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