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3년전의 4배…거품 키우는 '분양시장'

또다시 집값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진원지는 분양시장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간소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분양시장이 달궈지더니 어느덧 과열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월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2009년 267건을 기록한 후 △2010년 143건 △2011년 113건 △2012년 92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 116건으로 다소 회복된 후 지난해(245건)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올들어선 월평균 3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인 743건을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인 2009년 2월(423건)보다도 68% 이상 많은 물량이다. 전달(369건)에 비해선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 인기지역 단지의 경우 실수요를 뛰어넘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투기판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의 경우 5월 한달에만 290여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전체 분양가구수가 1029가구(특별공급 149가구 제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전체 28%가 넘는 분양권이 매매된 셈이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 재개발 단지는 지난달 초까지 600여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체 분양물량(598건)을 뛰어넘기도 했다.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건설업계가 경쟁적으로 신규분양에 나서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웃돈’을 기대한 투기수요까지 시장에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란 명분으로 풀었던 각종 규제가 저금리에 목말라있던 투기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 적절한 가수요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지나치면 ‘거품’을 만들기 마련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품은 투기수요뿐 아니라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까지 멍들게 한다. 특히 빚더미에 짓눌려 예전보다 더 취약해진 우리 가계와 경제에 과거보다 더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건설기업 CEO는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주택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뒤덮은 것처럼 거품이 터진 후에 뒤늦게 깨닫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