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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정보 수령 주식시장 교란행위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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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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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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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것]개정 자시법 7월부터 시행, "예방교육 및 내부통제 철저" 당부

7월부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기존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던 2, 3차 이상 정보이용과 같은 간접적으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하거나 해킹·절취 등으로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2차정보 수령 주식시장 교란행위도 과징금
또 목적성없이 시세에 부당한 오류를 주는 행위에대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허수성 매수나 매도주문이 폭주해 시세급변이 초래되는 경우다.

다만 정보이용 시장 교란행위의 예외사항도 있다.

가령 △미공개 중요정보를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 후속행위로서 매매나 거래를 한 경우 △ 법령과 정부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나 거래한 경우 △ 그밖에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징금은 법정한도가 5억원 이하로 정해졌으나 위반행위와 관련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한다.
기본과징금은 3000만원으로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하거나 적합한 행위에 대해 적용하며 위반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면 감면할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고 미공개 정보이용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경우 알고리듬 매매과정에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고 분석보고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시 공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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