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부채경감 논의 없다"…강경 입장 고수

그리스 사태 논의를 위해 유로존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그리스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경감시켜줄 지 여부다. 하지만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부채 경감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대책 논의를 위해 이날 파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리스 부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주에 협상안이 나와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일 예정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부채 경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독일 내부적으로는 그리스 부채 경감에 강경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마르틴 야거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그리스 부채 경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그리스의 지급불능이 목전에 다다랐다"며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리스의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부채 경감에 회의적임을 암시했다.

반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좀 더 동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부채에 대한 논의는 금기가 아니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그리스의 부채 부담은 너무 높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재정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 경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IMF에 따르면 그리스가 앞서 거절했던 개혁안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구제금융 기한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0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약 500억유로에 이르는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로존 유지를 위해서도 그리스 재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게 시급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2450억유로를 지원했던 유로존의 구제금융은 연장 없이 지난달로 종료됐다. 여기에 지난주 15억6000만유로의 IMF 부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IMF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그리스는 이달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에도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더 극심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가능성인 높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WSJ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사임한 것도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그리스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높지만 직설적인 발언과 대립적인 행동들로 인해 다른 재무장관들의 반발을 사왔다.

부채가 일부 경감된다면 그리스 또한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WSJ는 부채 경감이 재정적, 정치적으로 다른 정부들에게 값비싼 댓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