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안정성'에 방점…"통화정책 파급력 약해질 수도"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22일 발표된 정부합동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치인 연 1.5%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성’ 관리에 방점을 둔 대책으로 평가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신규대출에 있어 주택 등 자산보다 개인 실질소득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향후 무분별한 대출수요를 줄이는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침체 상황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부실가구를 늘려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금융기관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비율을 늘리기로 대책 방향성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가계부채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개별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별 심사건과 금액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1년 연장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신규대출 증가를 조금 줄이려는 정책의도가 있다"며 "앞서 실시된 안심전환대출 정도의 파급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비율이 증가하면 향후 한국은행 통화정책 파급력이 지금보다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은행 조달금리를 결정짓는 단기금리에 가계대출이 더 영향을 받는 편인데 변동금리 비중이 줄어들면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효과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앞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담보여력이 상당한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쏠렸는데 이번 대책은 대출상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정책을 마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는 대책은 향후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대비해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상태를 감안하면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도하게 부동산 위주로 경기부양을 도모하면 향후 버블(자산거품)을 키우고 집값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하면서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확대 등으로 가계 실질소득을 높여 대출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대책으로 금리정책 파급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는 가계대출 이외에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다양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일반 소비자들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