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해킹 의혹' 밝힐까…오늘부터 본격수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속에 해킹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자살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7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나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 등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12년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불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공·연구 목적으로만 쓰려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하고 이를 민간인 사찰에 쓴 의혹이 있으니 검찰이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다. 국정원은 불법 댓글 사건,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도 고발 대상에 포함돼 댓글 사건과 개인비리에 이어 세번째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앞두고 있고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삭제한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국정원 스스로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보고를 할 리 없다며 국정원의 보고를 불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삭제된 데이터의 원본과 해킹프로그램의 로그파일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