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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어떻게 가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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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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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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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익 200만원까지 세금 없어… 연2000만원 한도, 5년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중산층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이 제한돼 여윳돈 운용이 어려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1999년 ISA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는 지난해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6%(2267만명)가 가입해 금융자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를 키웠고, 지난해 도입한 일본에서도 전국민의 8%(830만명)가 가입해 총잔고가 3조엔으로 불어났다. 영국, 일본에 비해 가입혜택이 다소 적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령화·저금리·저성장이라는 3대 악재속에 서민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노후소득원인 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ISA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운용수단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 ISA 전국민 대상 만능통장=ISA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다. 직전연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직자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으로 2013년 소득기준 13만 8000여명)는 서민자산 형성취지와 어긋나 가입이 제한된다.

만능통장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어떻게 가입하나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만기(의무가입기간) 5년시점에 일괄 과세한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한도(2000만원)가 미달해도 이월되지 않는다. 납입한도 2000만원은 재형저축의 1200만원, 소장펀드의 600만원 한도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소득이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 가입자와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는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자의 결혼, 주거 등 목돈마련 수요를 감안해 일종의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한 것이다.

편입상품은 예·적금과 펀드(국내 주식형, 채권형, 해외주식채권형, 국내외혼합형, ETF),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다양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한도내에서 상품을 서로 교체할 수 있다. 단 주식과 채권은 편입할 수 없다. 주식의 경우 이미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만큼 편입 효과가 없고 채권은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비과세펀드도 상품성격과 구조가 달라 편입하지 않는다.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최대 관심사는 세제 혜택인데, ISA는 5년 뒤 만기인출시 계좌내 상품간 손익을 통산(5년간 상품별 전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분리과세한다. 기존에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각각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했고 한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난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만큼 전체 수익률이 낮아졌다. ISA에서는 계좌내 모든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므로 실질 수익률이 다소 높아진다. 분리과세는 기존 금융투자 수익과 ISA의 수익이 합해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연 금융소득 2000만원이상)이 되는 것을 막아 가입대상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타상품과 손익통산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있다. 당국은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 기타 자산매매차익만 통산한다.

ISA의 등장으로 기존 세제상품인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올해 말 일몰(폐지)된다. 특히 소장펀드의 경우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기존 가입자나 올해 말까지는 가입한 사람은 5년 만기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ISA와 함께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단 ISA에는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납입액을 제한 나머지 액수만 가능하다. 가령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SA에는 1200만원이 납입한도가 된다.

ISA는 세제상품인 만큼 만기 5년내에는 중도에 원금과 이자인출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중도 해지하면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며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이 개별과세(15.4%)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ISA는 세법상 3년 한시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 99년 처음 ISA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애초 시한을 뒀다가 영구화하기로 했고 지난해 시작한 일본 NISA는 10년 일몰제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ISA의 인기가 높을 경우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화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통해 ISA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 운용방법
ISA 운용방법
◇ 어떻게 가입하나=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이라면 ISA를 출시하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자신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구비한 다양한 ISA용 상품중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납입액을 넣고 운용을 지시하면 된다.

이때 금융회사는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가입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대표 포트폴리오(추천상품 리스트)를 구성해 제시할 수 있다. 가령 20대라면 결혼과 전세자금 확보목적이 크니 국내 주식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 비중을 높이돼 예적금이나 파생상품을 일부 편입시키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가입자 납입액으로 해당상품을 구매해 개인 ISA계좌에 편입하고 추후 상품변경 지시가 있으면 교체하며 분기별 운용보고서(이메일, 서면 등)를 제공한다. ISA는 세제상품이므로 ISA계좌를 통해 신규투자가 원칙이다. 따라서 기존 펀드가입자는 해지하고 재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투자자 불편이나 업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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