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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주식형 비과세 펀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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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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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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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전체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대해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역외펀드를 담는 재간접펀드는 이번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주식 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인데 재간접펀드의 경우 주식과 기타 자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펀드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세제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제한으로 적극적인 리밸런싱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은 펀드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되고 결산시 이익에 따라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 과세하게 된다. 이자·배당은 매년 분배해 과세된다.

투자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이 아니라 펀드 결산시 평가 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정 해에 이익이 난 펀드를 일괄 환매할 경우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한 펀드 내에서는 장기간 투자시 손익이 합산돼 총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각각 다른 펀드의 수익률은 여전히 상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펀드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거두고, 다른 펀드에서 2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매를 한 경우, 이 투자자의 총 이익은 1000만원이지만 세금은 3000만원에 대해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과세 방법이 합리화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금융별 손익도 합산돼 과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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