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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대체하기엔 아쉬운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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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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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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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소장펀드 가입만 하면 소득공제…ISA는 수익에만 비과세+분리과세

소장펀드 대체하기엔 아쉬운 ISA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비해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만 하면 소득공제로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ISA는 계좌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장펀드는 올해로 일몰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ISA로 소장펀드를 대체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내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예컨데 ISA 내에 있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5년뒤 인출할 시점에 순이익 200만원이 났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 즉 30만8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 순이익이 났다면 원래 77만원을 이자·배당소득세로 내야하지만 ISA 내에서 투자한 경우 비과세되는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9.9%, 29만7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정부는 ISA 도입으로 올해까지만 가입자를 받는 재형저축, 소장펀드를 재설계해 특정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ISA를 가입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때보다 세제혜택이 더 줄어든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령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어촌특별세 차감전)을 환급받을 수 있다. 5년을 투자해 매년 39만6000원씩 환급받으면 총 198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환급액도 늘어난다. 가입이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세율이 26.4%로 높아져 연말정산시 63만3600원(240만원×26.4%)를 돌려받게 된다.

이처럼 소장펀드는 펀드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ISA의 경우에는 가입한 상품의 순수익에 대해 세제혜택 주기 때문에 저축여력이 적은 근로자는 세제 절감효과가 작을수 밖에 없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자가구의 연소득을 10분위로 나누면 1~5분위까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1분위 가구는 연소득이 평균 1840만원, 2분위는 2912만원, 3분위는 3583만원, 4분위는 4234만원, 5분위는4840만원이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나타내는 가계수지 흑자액은 연소득이 5000만원에 가장 근접한 5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도 연 786만원에 그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씩, 매년 600만원을 5년간 ISA에 넣어 복리로 연 7%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년뒤 원금 3000만원에 533만원의 이자가 붙게 된다. 통상 533만원에 대해서는 15.4%인 8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333만원에 대한 9.9%, 3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5년간 5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소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 소득공제 환급액 198만원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장펀드역시 편입하는 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보다 월등히 절세혜택이 크다.

지난해 도입됐던 소장펀드는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어 올해 가입자까지만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나성린 의원이 소장펀드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ISA를 내놓으면서 펀드를 편입상품 범위에 포함시켰고 가입대상이나 금액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소장펀드가 명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제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ISA 가입한도 2000만원 중 재형저축,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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