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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기업·부자증세… 1.1조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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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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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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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청년고용세제·ISA 등 도입, 대기업 비과세·감면 줄이고 업무용승용차 등 사각지대 과세

사실상 대기업·부자증세… 1.1조 더 걷는다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들이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등 금융세제 체계를 개편한다.

또 일부 고소득자와 법인들이 '무늬만 회사차'로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 이들의 탈세를 막는다. 대기업들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비과세·감면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나선다. 지난해 도입하려다 국회에 발목 잡힌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와 근로자 소득 증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세제 지원이 이뤄진 부문을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대기업·부자증세… 1.1조 더 걷는다

정부는 우선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2017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전체 상시 근로자가 늘었을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ISA를 신설했다. 영국에서 처음 만든 이 제도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펀드 과세 방법도 개선된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 과세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제외)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부 고소득자나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가족 이용 포함)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비용을 영업비용(8조5000억원 추정)으로 처리, 세금을 물지 않아 탈세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기업로고 부착, 운행일지 등을 통해 위법 운행을 막을 방침이다. 여기서 약 55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낮춘다. 그동안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3%의 세액공제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1%만 혜택을 준다.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사례금으로 돼 있는 근거 규정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바꾸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기존에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범위가 각각 1%와 25억원으로 낮아져 대상이 늘어난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에서 2%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2016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TV와 에어컨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 등에 해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유사제품과의 형평성과 소비가 보편화된 이유에서다.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온 과세물품(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보석, 귀금속 등)의 기준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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