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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3년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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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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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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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일몰종료·연장 세제 살펴보니...88개 일몰도래, 19개 일몰종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3년만에 사라진다
제주도 골프장(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말 일몰된다. 반면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더 연장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88개 중 27개에 대해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96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88개 제도 중 19개를 일몰 종료했고 8개는 재설계, 나머지는 단순 연장됐다.

기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던 제도에 대해 올해 말 일몰을 결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간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다. 2002년 도입된 이후 13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골프장에 대해선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개소세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개소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제주도 골프장에선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와 연동되는 세금도 없다.

선박펀드 과세특례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는 지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도록 했다. 기타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등 실효성이 없는 14개 제도도 올해말까지만 지원키로 했다.

반면 고위헙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금액 한도를 조정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비우량채권 등 편입비율을 30%에서 45%로 늘리고, 투자한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또 SOC(사회간접자본)와 설비 투자 등 경제활성화에 해당되는 제도들에 대해 일몰 연장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20~30%)를 2018년 말가지 3년 늘렸다. 또 국가·지방자치단데체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도 3년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물품에 대해 관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시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에 투자한 금액의 7~10%) 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3년 뒤로 미뤘다.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감면도 2018년 말 일몰된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도 3년 더 적용하는 것으로 일몰을 늘렸다. 전략적 제휴회사와 주식을 교환하거나, 벤처 창업자가 주식양도자금으로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과세특례 하는 제도도 2018년 말 일몰된다. 채무면제를 받은 기업이 채무면제금(자산수증, 자산양도 이익 등)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토록 하는 제도다.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업종간 합병 지원도 3년 뒤로 일몰이 연장됐다. 조선과 건설, 제약, 해운업, 의료기기 등 5개 업종에 대해 합병과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대해 자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토록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총 88개 제도가 일몰 도래했는데, 19개는 일몰을 종료했고 8개는 재설계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 농민, 서민층 지원 등에 대해선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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