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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연봉 4000만원 종교인 세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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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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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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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개정안의 종교인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져"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기획재정부가 우리 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해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논평했다.

기재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득의 80%로 적용되던 종교인의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를 적용받고, 4000만~8000만원이면 6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 등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납세자연맹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4인 가족 기준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4000만원인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이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8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을 8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종교인과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각각 125만원, 717만원으로 분석됐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임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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