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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공감, 비과세·감면축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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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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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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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단기 세수확보보다 기업 투자여력 높여야"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활력 강화에 무게를 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활동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비과세, 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개별소비세 과세 완화 등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계획을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일원화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홍 팀장은 "연구개발 인건비,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올해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진 점은 아쉽다"며 "단기 세수확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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