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위 무법자' 현수막…왜 안 없어지나 했더니

최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분양 대행업체들이 분양홍보 현수막을 거리에 마구잡이로 걸어두는 일이 늘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은 트럭을 타고 하루 종일 제거하러 다닌다지만 역부족이다. 최근엔 아파트 벽면 전체를 도배한 대형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도 흔히 볼 수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로 5m, 세로 1m 크기의 일반 현수막을 불법 게시할 경우 약 25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불법 현수막을 동시에 걸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단속코스를 꿰고 있어 전단을 떼고 뒤돌아서면 또 붙어 있다"며 "하루 500건 정도 단속하는데 강력 접착제나 철사로 고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구청에선 단속해도 영세업체가 많아 법대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2014년) 서울시가 불법광고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액은 255억1230만원에 이른다. 매달 평균 10억6301만원씩 부과한 것이다. 이중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 229억922만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문제는 적발건수는 2013년 3만6296건에서 지난해 3만68건으로 17%나 줄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1년새 87억8900만원에서 167억23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속은 적게 하고 지자체 수입은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고발건수도 332건에서 281건으로 15% 가량 줄었다.

서울 25개 구청 광고물 단속반은 2013년 1760여만건을 거둬들였고 지난해엔 2200여만건을 수거했다. 실제 단속을 통해 수거한 물량보다 행정처분실적이 0.1%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업체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과 미미한 과태료 부과 때문이란 지적이다. 같은 사업장에 대한 여러 광고물은 한 사업자가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에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건당 500만원이 아닌 개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기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신고보상제 도입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