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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건설업계 입찰담합 '자진신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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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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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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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내달 7일까지 담합 자진신고 공정위 제재 부담 커…업체간 눈치보기도

건설업체들이 담합 자진신고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자진신고를 하면 입찰참가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외 공사수주에 도움이 되지만 과징금과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부담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

지난 14일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행정제재가 풀리는 대상은 지난 13일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입찰담합에 한정된다. 아직 공정위의 의결이 나지 않았거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찰담합은 업체별로 자진신고를 해야 입찰제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이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자진신고 해야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 자진신고를 하느냐는 것이다. 공정위의 의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진신고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A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입찰자격과 관련된 제재를 모두 면제받으면 국내외 공사수주를 할 때 훨씬 부담이 덜하지만 담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들도 있다”며 “확실치 않은 사안까지 담합이라고 자진신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부서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입찰 관련 부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신고해서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덜기 바라는데 영업 관련 부서들은 이견이 많은 건까지 왜 굳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담합을 자진신고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제한은 면제되지만 공정위로부터의 과징금, 민형사상 책임 등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부담이다. 오히려 담합을 인정하면 향후 과징금 취소 또는 감액 등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고 즉시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오르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담합이라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종료일까지 업체 간의 눈치보기와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타 업체가 입찰제한 면제를 위해 담합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신고하지 않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막판까지 업체들의 동향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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