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동차 탄력세율 적용으로 GDP 0.1%p 개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연말까지 자동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4분기에 0.1%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용 등의 소비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자동차는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정 차관보는 "소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이미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메르스의 충격을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해외관광객의 위축된 국내 소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소비도 이와 병행해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 차관보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한 일문일답.

-자동차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배기량에 따른 구분은 없나?
▶(문 실장)한미 FTA가 이뤄지면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은 5%로 맞춰졌다. 배기량에 따른 차별은 없다. 5%의 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3.5%가 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문 실장)대용량 가전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를 의미한다. 에어컨의 경우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이면 대용량이다. 냉장고는 월소비전력 40kWh 이상이다. 세탁기는 1회세탁 소비전력이 72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면 대용량이다.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이뤄지나?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지?
▶(정 차관보)전통시장도 코리아 그랜드세일에 맞춰 할인을 하게 된다. 전통시장이 그랜드세일을 추진하면 정부는 마케팅과 홍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골프장의 이용요금이 줄어들 수 있나. 실효성은?
▶(정 차관보)골프장에서 카트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를 선택하면 세금 우대 못지 않게 나름대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조성비법인에서 운영하는 주말 그린피도 낮춰줄 계획이다. 골프장 입장료 계산도 구간별로 정산하도록 하면 이용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문 실장)2008년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노후차에 대해 1년 동안 지방세까지 포함해 70% 감면을 해줬다. 지원기간 동안 자동차의 월평균 판매량은 종전보다 35.6% 늘어난 10만1000대였다.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월평균 판매량이 11만8000대로 직전보다 14.4% 증가했다.

-과거 사례를 통한 자동차 탄력세율의 세수효과는?
▶(문 실장)개소세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데 따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1200억~1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가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상이다. 연관 산업 효과 등을 통해 소비가 활성화되면 세수효과는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탄력세율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나?
▶(문 실장)탄력세율은 과거에도 연장한 적이 없다. 올해 말까지만 할 것이다.

-소비악화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는 것 아닌가?
▶(정 차관보)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도 내수활성화 부분이 담겼다.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회복이 지체됐기 때문에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해외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부분이 메르스의 충격을 받았다. 조기에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정 차관보)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개소세 부분이다. 자동차 관련해서 4분기에 소비는 0.2%포인트, GDP는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GDP 계정으로 보면 연간으로 0.025%포인트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 판매는 구체적인 추정이 어렵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한다.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질텐데?
▶(정 차관보)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홍보비나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다. 내외국인에 의한 소비가 상승작용을 하면 추가적인 판매를 통해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간접 경비다.

-자동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업계에도 수혜가 돌아간다. 정부가 시혜성 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보)세제상의 혜택을 주게 되면 소비자와 함께 일정부분 생산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 협의했다. 2012년 사례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10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번달에 했던 그랜드세일과의 차이점은? 할인율은?
▶(정 차관보)구체적인 할인율은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할인율이 처음에 30%로 시작해서 나중에 70~80%로 확대된다. 각 기업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