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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7만5천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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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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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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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택연금 활성화, 고령층 소비진작에 효과"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7만5천가구 수혜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가 7만5000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고령층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내놓은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자가 약 7만45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60세 이상 9억원 초과 주택 가구주 6만4000명이 주택연금에 들 수 있게 된 데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만500가구가 제도 변경 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부부 중 고령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오피스텔 소유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류기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주택문화 변화에 맞춰 제도가 바뀌게 된 점이나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생활 터전을 옮기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주택연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퇴 후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지며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신규가입도 올해 7월까지 3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61건 보다 24% 가량 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령층 소비진작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꾸준한 수입이 고령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 가입자는 매월 약 295만원을 받는다.

김석기 금융연구연 연구위원은 "현재 고령층에서 소비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라며 "자산이 있어도 유동화가 안 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이 고령층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보유자산의 82.4%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도 "한국 고령층은 주로 비정규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데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고령층 소비침체가 구조화 되는 추세"라며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단, 주금공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집값'이어도 아파트보다 지급액을 낮추는 등 지급금액을 별도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부치면 시세에 육박하게 낙찰되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차등을 둬 주택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 만큼만을 인정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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