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첫 40%대 진입…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자료=기획재정부. * 재정수지는 GDP대비 비율임

#올해 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엇갈렸다. 수출은 안 좋은 반면 소비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당초 목표였던 경제성장률(3.8%)은 힘들어 보였지만 적어도 3%대 달성은 가능해 보였다. 세수 흐름도 비슷했다. 세수부족이 예상됐지만, 최근처럼 대규모 결손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 메르스 사태로 6월, 7월 국내경기는 극도 소비부족에 시달렸고 2분기 성장률이 0.3%에 불과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이어진 증시 폭락 등 중국경제의 경착륙 신호가 잇따라 터졌다. 올초부터 거론되어왔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연내 단행될 가능성이 커져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내수침체에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수출, 9%가 넘는 청년실업률 등 악재투성이다.

정부의 2016년 예산 편성에도 이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 빚내서라도 경기부양 불가피=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총지출 증가율을 3%로, 총수입 증가율 2.4%보다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기로했다. 지난해에도 총지출 증가율이 5.5%로 총수입 3.5%보다 2%포인트 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33조원 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20조원을 증액한 이른바 '슈퍼예산'을 편성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액규모였다. 당시 예측한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이었는데 적자와 빚을 감내하고서라도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부양책의 약발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다 대외 경제여건이 더 악화된 것은 물론 재정건전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지난해(2014~2018계획상) 예상치 570조원에서 595조 1000억원으로 25조원 늘어났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50조원 가량 더 늘어난 64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올해 35.7%수준으로 예상됐지만 38.5%로 2.8%포인트 불어났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40.1%가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예상한 만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고 메르스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위해 고육지책으로 추경까지 편성한 결과다. 재정적자도 크게 늘고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33조 4000억원 적자에 GDP대비 -2.1%에 달하는데 내년에는 37조원 적자에 -2.3%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이를 -0.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은 물건너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른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0%가량 급증해 올해 114.6%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안정적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조차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빈약한데다 복지예산 소요가 많고 통일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만큼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게 재정당국자들의 인식"이라면서 "채무비율이 올라가면 국가신인도와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40%선을 넘나드는 국가채무를 감내하고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30%중반만 고집하면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재정건전성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하지만 재전건전성도 함께 살펴야하는 딜레마의 상황인 셈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가채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먼저 반복되는 세수결손을 되풀하지 않기 위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실질 GDP성장률을 3.5%에서 3.3%로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예산편성에서 세입의 기준이되는 경상성장률(GDP+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2%로 봤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작성시 경상성장률을 6.1%로, 재작년에는 6.5%로 잡았었다. 무려 2%포인트가까이 낮춰 '성장률 뻥튀기'로 인한 세수결손과 채무증가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매년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과 세수전망으로 예산편성 당시보다 결산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내년부터 그런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감안하면 5.5%, 일자리 부터확충=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지출을 3%로 늘린 것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이지만 추경편성 등 조기투자분 9조 3000억원을 감안하면 21조원 가량의 증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대비 실질적으로 5.5% 늘어난 396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과거 총지출 증가율이 2.9%로 가장 낮았던 2010년 예산도 실제 2009년 추경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은 10.6%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관련예산을 21%가량 늘렸다. 가장 시급한 청년고용절벽 해결이 이뤄지지않고서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고용률 70%달성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수회복이나 세수확대 등 현실적 과제는 물론 청년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1조 8000억원(12.8%) 늘어난 15조 8000억인데, 이를 반영한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올해보다 6.2%늘어난 122조 9000억원으로 총지출에서 비중(31.8%)이 가장 높다. 액수와 비중 모두 사상 최대다.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포함해 예산지원이 확대된 분야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국방분야다.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융성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방은 최근 대북대치상황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병사월급 15% 인상 등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감안해 총지출보다 높은 4%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세월호나 메르스 여파로 공공질서와 안전투자 예산도 3%가량 늘렸다.

다만 경제분야는 눈먼 돈이나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하되 효율화했다. 가령 R&D의 경우 장기사업 일몰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미래성장동력은 지원을 강화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할 일에만 집중 지원하기로했다. 도덕적 해이가 초래돼 논란이된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전액 삭감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없진않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다소간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게 궁극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책"이라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사업원점 재검토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