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9조, 北리스크 대비 '대폭 증액'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4%) 증액된 39조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 총 지출증가율(3%)을 넘어선 금액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겠다며 2016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린 39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4% 증가한 금애긍로 내년 예산 총 지출증가율(3%)을 상회한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로 보면 지난 5년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11년부터 2015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3.2%였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6.1%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총 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90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고고도 정찰용무인기(HUAV) 등 적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K9자주포·K2전차·차기다련장 등 타격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전술차량을 도입해 전방 기동력을 높이고 비금속 지뢰탐지기, 장애물 개척전차 등 지뢰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북한의 대잠수함 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양산을 시작하고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6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핵·미사일 등 공격징후를 사전포착한 후 선제공격하는 킬체인 시스템(KillChain System)과 적 미사일 공중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의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15만4800원을 받던 상병의 경우 내년부터 17만8000원을 받게 된다.

위험수당도 인상된다. 전방근무 병사수당은 50%,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은 40% 인상된다. 전방 '갑'지역(GP) 근무자는 월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수당이 오르고 '을'지역(GOP)은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은 하사 계급 이하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경우 7만5000원(종전 5만원)을 받게된다. 중사이상의 하사관은 수당이 6만9000원에서 9만6600원으로 오른다. 레펠을 타고 낙하하는 경우는 인상없이 그대로 5만원, 6만900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