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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뉴스테이' 설문…'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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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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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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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임대료 적정성 항목 등 빠져

국토교통부가 1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선호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뉴스테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입주희망 여부가 주 내용으로, 정작 가장 궁금해 하는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국토부는 임대료의 경우 공급자가 시세를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을 위한 설문 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설문조사에서 임차인들의 현 거주상 가장 큰 불만족 사항으로 '가격' 문제가 꼽혔다.

그만큼 '임대료'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가장 큰 관심거리인 임대료 적정성 항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한 설명이 없어 부실한 '반쪽'짜리 설문조사란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임대료가 이번 설문의 주 목적이 아닌데다 임대료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임대료가 중요하지만 뉴스테이의 경우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 오히려 뉴스테이는 최소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가 '시세 수준'으로 책정돼도 괜찮은지 여부만 묻고 전체 호감도 조사에 반영, 따로 항목은 만들지 않았다"며 "실제 희망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 수준이 차이가 있는데다 임대차시장에서 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료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도 괜찮은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다면서도 테이터 분석을 마치지 못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에 앞서 진행한 설문에서 '희망 임대료' 등의 항목을 포함했었다. 당시 국토부는 설문 취지를 '행복주택 정책의 추진 과정에 국민이 원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테이 임대료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임대료는 사업자·수요자 모두에게 관건인데 임대료 적정성 항목이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해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밀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입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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