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억 뇌물수수' 법제처 국장, 월급 30% 계속 받아…'징계'지연 탓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업체에 자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법제처 국장급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가 지연돼 월급 일부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올 초 9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 모 국장은 본봉의 30% 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3월 2일부터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은 공석 상태로 8개월째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시까지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라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받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는데 아직 법제처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자리가 7개월째 공석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애초 내부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질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