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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는 정말 공짜?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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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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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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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분양가 반영 여부 소비자들 알 길 없어

@임종철
@임종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가 ‘완전무상’을 뜻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는 여전히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는 어디까지가 무상이라는 의미일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입주자 1명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안내 책자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홍보했다. 대신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을 포함했다.

입주자들은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비용을 포함시키고 이 금액이 분양가에도 반영됐다”며 실제로 입주민들이 이자를 냈으므로 이자를 반환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분양원가에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원가는 늘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있어 사실상 마진을 덜 남기고 분양가를 책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분양가는 분양원가에 건설업체가 일정수준의 마진을 붙여서 정해진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알 수 없다’다. 분양원가에 중도금 이자까지 포함되면 당연히 총원가액은 늘어난다. 마진을 붙인다면 분양가는 원가상승에 따라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지 않을 때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마진을 줄이면 중도금 이자를 포함했더라도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실제 마진을 줄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우건설도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분양가 책정구조를 다 밝히는 게 된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자를 내는 구조일 수 있다. 법원 역시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는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결론은 소비자들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잘 판단하라는 의미인데 분양원가가 세세히 공개되지 않고 비교기준도 명확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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