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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장애인 활동지원급 부당수급 관여만 해도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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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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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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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 본회의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의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39;민중생존권 쟁취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연대 기자회견 및 행진&#39;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열린 '민중생존권 쟁취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연대 기자회견 및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당하게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여기에 관여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활동지원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 관여한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을 제한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를 받은 기관에 일괄적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 등의 경우 그 위반 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시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됐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도 법령 위반 사유나 횟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지원인력 자격을 상실토록 한 현행법을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로 구분했다.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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