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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조 투입, 저출산·고령화 예산 매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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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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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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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김지영 디자이너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의 이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예산은 총 197조5012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5년)'때보다 무려 45조원 이상 재정이 더 투입된다.

2차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이 32조6000억원인데, 3차 계획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은 44조5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연평균 5.3% 인상된 수준이다. 재정 지원은 보육과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재정 투입 계획은 △2016년 34조5345억원(저출산 20조4633억원, 고령사회 14조712억원) △2017년 37조3662억원(저출산 21조7224억원, 고령사회 15조6438억원) △2018년 38조4804억원(저출산 21조8438억원, 고령사회 16조6365억원) △2019년 42조5722억원(저출산 22조11억원, 고령사회 20조5710억원) △2020년 44조5479억원(저출산 22조3837억원, 고령사회 22조1642억원) 등이다.

눈에 띄는 건 저출산 예산보다 고령사회 예산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은 보육 10조8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주거 1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늘어나는 주요 사업 예산은 주거 8000억원, 반값등록금 1000억원, 청년고용 2000억원, 기초연금 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오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3차 계획을 교두보로 삼아 2030년 1.7명, 2045년 2.1명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런 계획대로 출산율이 오른다면 2051~2060년 기준 잠재성장률이 0.09%포인트 상승한다. 또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상승하면 노년 부양비도 감소하고 재정부담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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