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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빈곤율 30%대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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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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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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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고령사회 적극 대처, 공적연금 강화하고 노후준비 여건 개선

2020년 노인빈곤율 30%대로 낮춘다
정부가 마련한 고령사회 대책은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데 방점이 찍힌다. 지난해 49.6%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을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엔 30%이하로 낮추는 골자다. 슬로건도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로 잡았다.

정부는 우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통해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사연금 활성화를 논의한다.

공적연금 강화가 큰 축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 허용,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인1국민연금 시대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노후 소득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금과 관련해선 연금분할청구권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까지 확대한다. 연금분할청구권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의 50%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국민연금에만 적용된다.

장기과제로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도 마련된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1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2만8000건인 주택연금을 오는 2020년엔 14만1000건, 2025년엔 33만7000건까지 늘릴 예정이다. 농지연금도 현재 4000건에 불과하지만, 2020년엔 2만건, 2025년엔 5만건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노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층 전세 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2000가구다.

또 노인들의 건강생활 보장 정책도 나온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를 줄이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예방과 관리에서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든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된다. 현재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법제화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정책 수혜 나이를 늘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4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이모작 지원제도의 연계도 추진한다.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퇴직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장년 취업인턴제를 확대해 일자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해 장년 취업인턴의 정규직 비율이 60%였는데 2020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이민대책을 본격 수립한다. 중장기 이민대책을 추진한 이민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운영 사무국도 신설한다. 단기 전문분야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된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비자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100세 시대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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